[팩트체크]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5% 제한? 대전 성심당 케이스

전국 3대 빵집인 대전 성심당 대전역사점의 월세를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1억에서 4억으로 4배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코레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어기면서 4배를 요구하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관점에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 전국 3대 빵집 대전 성삼당 케이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관점에서 보증금과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환산보증금)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를 2년 살고, 2년 더 살려고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보증금을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를 내는 상가들은 어떻게 보증금을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100개월치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대전 성심당이 보증금 10억에 월세 1억이라고 한다면..

 

110억  = 10억 + (1억 X 100)

 

환산 보증금은 110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110억의 보증금을 5% 인상하면 115억 5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10억 보증금의 월세로 환산하면 1억550만원이 됩니다.

 

결국 550만원만 올릴 수 있는데, 코레일에서는 3억을 올려서 요구한 것 입니다.

 

전국 3대 빵집 성심당은 계약갱신요구권은 못 쓰나?

그렇다면 전국 3대 빵집인 성심당은 돈을 잘 벌어서? 아니면 유명해서 계약갱신권은 못 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1.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요구해야 함
조건 2.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조건 3. 결격 사유 (임대료의 연체, 불법 전대 등)가 없어야 함

 

이 3가지 조건만 검토해봐도 10년 운영한 것 이외에는 조건에 어긋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성심당은 2012년 대전역에 매장을 낸 것이 본점을 제외한 2호 매장이었으니 이미 10년은 넘게 운영한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하지 못 하는 것 입니다.

 

마무리 말

대전역의 성심당은 늘 줄이 서있고, 성심당 때문에 대전을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빵집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오히려 코레일이 성심당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2015년 1월 성심당과 코레일은 협약을 맺고 '튀김소보로는 KTX를 타고' 라는 타이틀로 KTX 특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대전에 출장을 갔을 때 성심당의 튀김 소보로 빵을 먹어보고 10개짜리 선물 포장으로 사온 기억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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