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보로1 [팩트체크]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5% 제한? 대전 성심당 케이스 전국 3대 빵집인 대전 성심당 대전역사점의 월세를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1억에서 4억으로 4배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코레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어기면서 4배를 요구하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관점에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관점에서 보증금과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환산보증금)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를 2년 살고, 2년 더 살려고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보증금을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를 내는 상가들은 어떻게 보증금을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100개월치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만약 대전 성심당이 .. 2024.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